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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해 대상 조건, 신청 절차, 지원 금액까지 꼼꼼히 안내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선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비양육자에게 정부가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행정 제재까지 가능해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운영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담당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자녀가 만 18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이라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아래 조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원 판결이나 조정, 이행명령 등으로 양육비가 확정돼야 함
- 최근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
-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노력을 했을 것
- 이혼·미혼 여부는 상관없으며, 법적 양육비 약속만 있어도 가능
이처럼 법적 근거와 지급 불이행 사실이 명확할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가능해요. 지급일은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입금되니 가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이트 접속: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또는 한부모가족지원포털(mogef.go.kr)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 약 30일 내 결과 통보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성가족부 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 접수 가능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합의서
-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 내역 등)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알아두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 그 달은 지원되지 않아요.
- 수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신청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 법적 양육비 채권 확보 및 추심 대행
- 필요 시 소송 또는 협의 진행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제 집행 가능
- 비양육자에게 정부가 6개월 단위로 청구 후 미납 시 강제 회수
문의는 ☎ 1644-6621 (1번)으로 언제든 상담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도 확인해보세요
Q. 법원 판결 없이 양육비 약속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 조정, 이행명령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가 있어야 해요.
Q. 양육비 일부라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최근 3개월 연속 지급이 중단돼야 신청 조건이 충족됩니다.
Q.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1회 최대 12개월까지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있어요.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의 생활 안정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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