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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허위 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반복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대해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을 통해 보증금 손실, 주거 상실 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죠.
적용 대상 및 인정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중 핵심은 ‘법률상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대상인 경우
-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사기 정황이 명백한 경우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인정 가능
증빙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또는 경매 통지서,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2025년 달라진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은 2025년을 기점으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거주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 매입 주택 확대
- 무이자 대출 상품 도입
- 행정 처리 속도 단축 (최대 30일 내 처리 목표)
-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적극 보호
이런 변화들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쉽도록 개선된 부분입니다.
핵심 지원 5가지
- 임시거주 지원
LH 공공임대주택을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증사고가 확인되면 별도 심사 없이 자격이 부여되어 안정적인 주거지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매입 후 재임대
피해 건물을 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재임대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되고, 재산세 등의 부담도 없습니다. - 금융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은 금융지원입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또는 연 1.5%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은 소득 중위 150% 이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완료자 등입니다. - 세제 혜택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물론, 양도세 유예 등 다양한 세금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 불이익도 피해자에게는 일시 면제됩니다.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구조 절차가 간소화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은 지자체 전세사기 접수처나 정부24, 마이홈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인정 신청서 제출
- 지자체의 사실 조사
- 피해자 인증서 발급
- 항목별 지원 신청 (주거, 대출, 법률 등)
꼭 알아두면 좋은 질문들
-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네, 일부 반환된 경우에도 전체 피해 규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아직 경매 전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사기성이 명확하고 반환 가능성이 낮다면 경매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은 2025년 5월까지만 시행되나요?
→ 현재는 한시적이지만, 피해가 지속된다면 연장이나 대체 입법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은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서, 실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망입니다. 주거 불안, 재산 피해, 법적 절차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 파악과 빠른 신청입니다.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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