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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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 전에 일부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요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 요건을 갖춰야 하고, 고용주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고려 중이라면, 신청 자격과 사유, 시기, 제출 서류, 세금 공제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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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대표적인 중간정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총임금 12.5% 이상 부담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
• 주거지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입원이 발생한 경우
•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각 사유별로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사진출처:픽사베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조건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회사에서 퇴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퇴직연금제는 해당 안 됨)
• 법정 중간정산 요건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
• 고용주의 동의 여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해도 고용주가 거부할 수 있음)
• 정산 이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정산 시점까지 근속만 인정되기 때문)

예를 들어, 10년 근무 중 6년 차에 퇴직금을 일부 수령했다면, 이후 퇴직 시점에는 나머지 4년 근속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사진출처:픽사베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에 따라 신청 기한과 구비 서류가 다릅니다.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 필요 서류: 무주택 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신청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1개월 이내

2. 전세 보증금 부담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 기한: 잔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주의사항: 전세 계약 연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증금 증액 등 ‘신규 계약’일 경우만 해당

3. 장기 요양 의료비

• 필요 서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기한: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요양 중 초과 비용 발생 시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 필요 서류: 법원 판결문 또는 결정문
• 신청 기한: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5. 기타 사유 (임금피크제 등)

• 필요 서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 신청 기한: 임금이 삭감되는 날 기준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사진출처:픽사베이

중간정산을 한 시점까지는 퇴직금이 이미 정산되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후 근속 기간만 별도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2
• 예: 9년 근속 중 5년 차에 중간정산했다면, 퇴사 시점엔 남은 4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다시 산정됨

중간정산을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일부 사유(예: 전세 보증금 부담)는 1회만 가능하며, 의료비 등은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매번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시 세금은 얼마나 낼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3.2% 세금이 공제됩니다.

• 퇴직금의 20% × 60% = 12%
• 지방소득세 1.2% 추가
• 실수령액은 약 86~87% 수준

퇴직 후 연말정산 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산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중간정산 활용

1. 주택 구입 사례
   30대 근로자 A씨는 생애 첫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구매해, 등기 후 3주 이내에 퇴직금을 일부 수령했습니다.
2. 의료비 사례
   배우자의 희귀 질환으로 장기 치료 중인 B씨는 진단서와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중간정산을 승인받았습니다.
3. 전세금 인상 사례
   보증금이 3천만 원 인상된 새 전세 계약을 체결한 C씨는 잔금 납입 후 2주 이내에 신청해 퇴직금을 일부 수령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사진출처:픽사베이

Q.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고용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 전세 계약이 배우자 명의인데도 가능할까요?
A. 본인과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Q. 주택을 샀다 팔고 다시 사면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신청일 기준 무주택 상태라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날 매도·매수는 불가합니다.

Q. 통원 치료도 의료비 사유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진료비, 약제비 등 통원치료 비용도 인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꼼꼼한 준비가 핵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분명 유용한 제도지만, 서류 누락이나 기한 미준수로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용주와 사전 협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 순간, 제대로 준비해 중간정산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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