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택배기사의 구조적 한계,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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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발생한 택배기사의 폭염 사망 사고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 속에서 일하던 택배노동자 세 명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과, 극심한 폭염 속에서 배송 또는 분류 작업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제도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택배기사들이 겪는 현실과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기사의 구조적 한계, 제도화 필요_썸네일

 

폭염 속 죽음,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여름 들어 세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었습니다. 인천의 A씨(43)는 “차 안에서 쉬겠다”는 말을 남긴 뒤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서울 강남의 B씨(51)는 출근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 쓰러졌으며, 경기 연천의 C씨(53)는 퇴근 후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모두 폭염 상황에서 배송 또는 분류 업무 중이었습니다. 특히 A씨가 사망한 당시 습도는 90%에 달했으며, B씨의 출근 시간 기온은 35도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수준의 환경에 있었지만, 현재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보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폭염 시 보호받아야 할 수준의 날씨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무더위 속 업무를 강행해야 했던 셈입니다.

 

‘법은 있는데 적용이 안 된다’는 구조적 한계

특수고용 노동자 / 사진출처:픽사베이

202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택배기사는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에 가까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택배노조는 이에 대해 “폭염에 하루 2~3만 보를 걷고 뛰며 배송하는 노동자가 산업안전 대상이 아니라면 누가 해당되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폭염 속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택배사 대응은 있지만 ‘책임 전가’ 우려도 존재

특수고용 노동자 / 사진출처:픽사베이

각 택배사들도 폭염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J대한통운은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을 권장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은 작업장 온도가 33도를 넘을 경우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을 도입했으며, 쿠팡은 기사 의무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자율권’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로는 기사 개인이 선택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택배사에서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쉬면 그만큼 배송 물량은 쌓이고, 배송이 지연되면 책임은 기사에게 전가되는 식입니다. 또한 ‘택배 없는 날’ 역시 일부 업체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도입된 곳이라 해도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이제는 강제력 있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 사진출처:픽사베이

택배노동자의 폭염 사망 사고가 단순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폭염 때문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고용노동자 적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택배사별 자율 규칙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보호 조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역시 ‘배송 지연’을 이해하고, 택배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언론과 시민단체는 꾸준히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택배노동자의 일상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구조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특수고용 노동자 / 사진출처:픽사베이

택배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서비스입니다. 아침에 주문한 물건이 저녁에 도착하는 시대, 그 속엔 누군가의 땀과 노동이 존재합니다. 그 노동이 ‘생명을 위협받는 노동’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이 문제를 ‘나와 무관한 일’로 치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송이 하루 늦어지더라도 기사님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 폭염 속 노동자의 고충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메시지, 그리고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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