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와 일정, 조직 개편안 향후 전망

목차

 

 

2025년 8월,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권력 견제라는 두 축이 충돌하는 이번 결정의 배경과 향방을 짚어봅니다.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와 일정, 조직 개편안 향후 전망_썸네일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굵직한 조직 개편안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대규모 조직 개편 카드로 꺼낸 것이 바로 ‘행안부 경찰국 폐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부처 내 직제 조정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력 구조 재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당시부터 약속했던 경찰 독립성 강화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행안부 경찰국 폐지 / 사진출처:픽사베이

 

행안부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됐습니다.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직제에 추가된 조직입니다. 고위 경찰 간부 인사 지원, 정책 수립 조율, 치안 행정 기획 및 감찰 기능이 주요 역할이었지만, 경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설치 이후 불거진 논란

경찰국이 운영되면서 일부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행안부 입김’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경찰청과 행안부 간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중 지휘 체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경찰국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이번 정부에서 이를 수용한 셈입니다.

 

폐지 절차와 일정

행안부 경찰국 폐지 / 사진출처:픽사베이

 

폐지 절차는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부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폐지와 함께 경찰국 소속 정원 13명이 감축되며, 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4명, 경위 4명 등이 포함됩니다.

 

기대되는 효과

경찰국 폐지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경찰 인사에서 행안부 개입을 줄임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부 내 중복 기능을 정리해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려와 반대 목소리

반면 경찰 견제 장치가 약화돼 권한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과 지방 경찰 간 정책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고, 급격한 조직 개편으로 내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견제 없는 권한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정치적 의미

행안부 경찰국 폐지 /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부처의 직제를 조정하는 행정 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전반을 조율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권력 분산을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경찰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향후 전망

행안부 경찰국 폐지 이후, 경찰 권한을 감시·조율할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이 불가피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예산권 일부를 부여하는 실질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큽니다. 또한 지역 경찰 자치권 확대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시선과 여론

여론은 대체로 ‘폐지 찬성’ 쪽이 우세하지만,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치안 서비스의 질, 지역 간 형평성, 범죄 대응 속도 등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결론

행안부 경찰국 폐지는 ‘중립성 vs 견제’라는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경찰 독립성 회복은 긍정적이지만, 견제 장치 부재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고 가는 만큼, 후속 제도 설계가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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