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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장된 세제 혜택은 에너지·수송 분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경유 가격 안정화
기존에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휘발유: ℓ당 82원 인하
- 경유: ℓ당 87원 인하
- LPG 부탄: ℓ당 30원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까지 유지
소비 진작과 자동차 시장 활력을 위해,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 구매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 세율: 기본 5% → 3.5%로 인하
- 한도: 최대 100만 원
-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전연료 관련 세제 완화도 함께 진행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연료 세제 완화도 이어집니다. 발전연료는 전기 요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NG: kg당 12원 → 10.2원 (12월 31일까지)
- 유연탄: kg당 46원 → 39.1원 (12월 31일까지)
또한,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취사·난방·수송 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책 효과와 향후 전망
이번 세제 인하 연장 조치는 서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유가 동향 및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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