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법 적용 기준

목차

 

2025년 5월 19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 산업재해가 아니라, SPC 그룹이 최근 3년간 3건의 사망사고와 5건의 부상사고를 낸 반복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법 적용 기준_썸네일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강력한 안전 확보 의무를 정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 사진출처:픽사베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과 사고 발생 상황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
  •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발생:
  • 다중이용시설 또는 제품·서비스 이용 중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적용 대상 기업 규모: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49인 이하 (2024년부터 적용)

따라서 SPC 같은 대기업은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며, 이번 시화공장 사고도 해당 법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SPC 반복 사고의 원인 분석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 사진출처:픽사베이

SPC 그룹은 최근 3년간 사망 3건, 부상 5건의 산업재해를 겪었습니다. 왜 반복되는 걸까요?

• 형식적인 안전 점검
  컨베이어벨트·반죽기 등 위험 기계에 대한 실제 안전 조치보다 서류상의 점검과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정규직·하청 구조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에 맡기며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처벌 회피 분위기
  법이 있어도 실제 처벌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퍼져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여겨지며 진정한 개선이 어렵습니다.
  
  

정치권 반응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 사진출처:픽사베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람이 기계보다 싸게 다뤄지는 현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라며 중대재해 처벌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중대재해 처벌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예방 중심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노동 안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 강화냐 예방 중심이냐 접근 방향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과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 사진출처:픽사베이

SPC 삼립 공장 사망 사고는 단순히 법률 존재만으로는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1.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형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가 필요합니다.
2. 정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안전 교육
   전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과 반복 훈련이 필수입니다.
3. 법 적용의 일관성과 엄정함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법적 억지력이 확보됩니다.
   
   

결론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인 SPC 그룹에서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기업 차원의 실질 조치, 정규직·하청 포함한 전원 교육, 법의 엄정한 적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또 다른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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